요약내용

주택을 취득할 때 지역별, 금액별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증여·상속 자금 등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작성했다가, 이후 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거래에 대해 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고민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반면, 신고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난 후 소명요청이 오면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 그 외 지역에서 거래금액 6억 원 초과 이상의 주택 거래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①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을 의미하며, 취득자의 소득자료에 비추어 예금액이 이 정도는 있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5개년치 소득을 합해서 통상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적습니다.

증빙서류: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 5개년치(홈택스 발급)

②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각했거나 매각예정인 주식·채권·가상화폐 금액을 적습니다.

증빙서류: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③ 증여·상속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조달되는 금액 중 증여 및 상속을 받은 재원을 적습니다. 다른 항목의 금액이 모자라면 실제로 증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항목이 단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서류: 신고서, 납세증명서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예금액, 주식, 채권, 가상화폐 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⑤ 부동산 처분대금 등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각하였거나 매각예정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존 주택이 전세 세입자였던 경우, 돌려받는 전세금도 이 항목에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기존주택 매각 시), 임대차계약서(기존주택 전세금 활용 시)

⑥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실행증명서 또는 약정서(대출완료 시 부채증명원)

⑦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 항목에 기재합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연동되어 이 조건으로 허가가 나올 여지가 크지 않아, 실무상 서울에서는 이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기존 세입자 승계)

⑧ 그 밖의 차입금

이 항목에는 차용증 금액을 적으며, 나머지 항목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중에서도 가장 세무 리스크가 큰 부분입니다.

구분

실무 가이드라인

금액 및 조건

가족 간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가능 (이 금액으로 부족하면 금액을 올리고 이자를 지급)

상환기간

최대한 10년 이내로 설정

주의사항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증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확정일자·검인·공증 중 1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실제로 상환해야 함

증빙서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흐름의 일관성'입니다.

① 소득 수준과 자금 규모 불일치

소득이 적은데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부모 자금 지원

부모가 자금을 지원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현금 거래

현금으로 자금을 이동한 경우 추후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성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각 항목의 금액이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여·차용 항목을 사용한다면 증빙서류(신고서, 차용증 등)를 함께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차용증은 확정일자·검인·공증 중 하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수준과 취득 금액이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회계사 TIP

차용증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실제 원금·이자 상환 기록을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다른 항목의 자금이 부족해 증여나 차용에 의존하게 된다면,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전체 금액을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액 항목에는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A. 실무적으로 5개년치 소득을 합산해 통상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증까지는 아니어도 확정일자, 검인, 공증 중 하나는 받아야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서울에서도 임대보증금 승계 항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서울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연동되어 이 조건으로 허가가 나올 여지가 크지 않아, 실무상 이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Q. 가족 간 차용은 얼마까지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A. 실무 가이드라인상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향후 세무 검토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나 세금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회계사·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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