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 확인제도, 신고 절차와 혜택·불이익 총정리

사업소득자의 세무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실신고사업자 확인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검증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도의 취지

성실신고사업자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 사업자보다 규모가 크고 세무 리스크가 높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이중 검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자기신고를 하되 그 신고내용을 세무전문가가 다시 확인하여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업종별 기준금액은 매년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및 확인 절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불이행 시 불이익

확인대상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확인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추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회계기준에 맞는 장부기장을 전제로 하므로 추계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확인 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확인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공동사업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무리

성실신고사업자 확인제도는 세무부담을 늘리는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신뢰도 향상과 세무 리스크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준비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