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생활비·병원비, 상속세 공제 안 되는 이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병원비도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 용돈, 병원비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지원금이 왜 공제되지 않는지, 그리고 절세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

고가의 주택에 거주 중인 어머님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녀의 소득에 여유가 있어 부모님의 용돈, 생활비, 병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신 후 고가였던 주택이 상속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상속 관련 세무조사는 상당한 고강도로 이루어지며, 이때 과거 10년간의 계좌내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녀는 계좌내역으로 그동안 본인이 지원해드린 용돈, 생활비, 병원비가 소명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된다고 생각했으나, 해당 부분은 전혀 차감되지 않은 채로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왜 인정되지 않을까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부채 등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생전에 지급한 금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① 이미 소비된 금액이기 때문

용돈, 생활비, 병원비는 대부분 즉시 소비됩니다. 상속 시점에는 남아있는 자산 및 부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상속이 아닌 '이전'으로 보기 때문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비속 간의 부양 또는 단순 소비로 판단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효도이지만, 세법적으로는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로 보는 것입니다.

절세전략 ①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증받는 방법

자녀가 일정 금액을 어머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확정일자·검인·공증을 통해 인증받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검인, 공증은 뒤로 갈수록 인증비용이 비싸지므로,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 내 등기소를 방문하여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인증 일자가 없는 경우 차용증의 진위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보완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임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잉크의 사용연도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수사기법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의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의 감소가 가능합니다.

절세전략 ②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어머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및 병원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배우자가 있으면 승계가 가능하고 주택은 담보권 실행 또는 상속인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어머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모자식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세금과 감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재산이 충분히 고가인 경우 상속세의 한계세율은 50%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전략으로 50%에 가까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거나 하나밖에 없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섭섭하게 느껴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감정과 세금이 충돌하는 사례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매달 드린 생활비도 상속세 계산 시 빼주나요?

A. 빼주지 않습니다. 생활비, 용돈, 병원비는 이미 소비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검인·공증 중 한 가지 절차로 인증받아 두면, 해당 금액이 부모님의 부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은 상속세 절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병원비를 충당하면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몇 년치 계좌내역을 확인하나요?

A.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계좌내역을 검토합니다.

마무리

효도는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세금 문제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금을 주고받으면 절세와는 거리가 먼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규모가 크거나 향후 상속을 대비한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