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길잡이 구본석회계사 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어려울 수 있는 세무상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웹툰으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요약
생활비는 대표적인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지만,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투자하거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하면 일반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생활비’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판단에서는 피부양자 관계와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생활비는 대표적인 증여세 비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 간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생활비 지원 자체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소득에 따라 생활비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관계도 함께 봅니다
대학생 자녀처럼 소득이 없고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반면 직장에 다니며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생활에 쓰지 않고 모아 예금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3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었는데,
자녀가 실제로는 생활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일반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생활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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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구본석 회계사
대형 회계법인 근무,
국세청외 다양한 기관의 위원회 위원 경력.
기장대리와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